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 국가와 접촉면을 넓히고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을 포함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35% 관세를 통보받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EU는 공동 대응 외에도 무역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6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변동성과 맞물린 시점에 우리 같은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무역 다각화 움직임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체제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면서 EU와 CPTPP 가입국이 모두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미국과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U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0년 브렉시트로 갈라섰던 영국과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안보·방위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다.
다각화를 모색하는 흐름은 E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상호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도와 양국 간 무역을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NYT는 미·중을 배제한 무역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무역 관계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한 번 재편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단순히 상호 협력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맞서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가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연동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4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중 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 비판 손팻말 부착을 두고 한때 파행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개의 10분 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잡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조 후보자 청문회 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야당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라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나거나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북파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본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거론하며 “피의자 3인이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정상적인 작전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당시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오물풍선 상황에서) 관련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김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합참) 명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무인기 북파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사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엔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폭염대비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통해 농작업 자제를 유도한다.
농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 발견 시에는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수(62명)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온열질환자 수는 경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서울·전남(151명) 등의 순이다. 경기(1369만9381명)와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북(252만3173명)의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협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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