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 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한우자급률이 유지된다면 쇠고기가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고통과 희생 당연히 여겨” 반발
곧바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쇠고기의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축산농가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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