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에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중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 이유로 무역적자 축소와 안보를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본질적 요구는 물론, 화려한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갖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많았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현장 인파와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와 당황한 고객부터 안심시켰다. 조사를 마친 박씨는 뒤늦게 병원에 갔고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박씨와 같은 교통사고조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 도로 위에 모였다. 고객이 아닌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모인 이들은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며 행진했다.
보험 회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박씨처럼 도로에 있는 구조물 등에 다칠 때도 있다. 2022년 6월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황방익씨(46)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휴대폰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알람이 울리는데 그걸 10여년 넘게 듣다 보니 부정맥과 공황장애가 왔다”며 “동료들과 ‘욕먹으려고 돈 받는 것’이라고 농담할 정도로 고객 등한테 욕설을 듣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다. 최진오씨(57)는 “현장에서 사이드미러 등에 부딪히는 건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며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하고는 있는데 운이 좋았을 뿐 매일이 한계”라고 말했다.
심신을 다치는 일이 잦지만 교통사고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보험 회사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조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15년차 조사원 강모씨(43)는 “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졸음운전 차량이 현장을 들이박았다”며 “파편 등에 맞아 왼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 인정이 안돼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12년차 조사원 황모씨(42)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한데 치료비 등이 부담돼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는다”며 “심리적인 부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원들은 산업재해 보험 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사원들은 땀과 함께 흐르는 빗물을 손으로 닦아가며 걸었다. 국회 앞에 도착한 조사원들이 도로 위에 세 줄로 나뉘어 앉아 외쳤다. “교통사고조사원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강원 화천군은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하남면 겨레리 일원에 건립 중인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전체면적 85.19~86.43㎡ 규모의 단독주택 10가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화천군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4095만 원과 월 임대료 36만 원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자녀 출산 시 1명당 5년씩 연장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화천지역 거주 기간으로, 1순위는 5년 이상 거주자다.
동일 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화천군은 주택단지 준공 후 이르면 11월부터 임대계약과 입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천군은 사내면 사창리에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16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혼인과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신혼부부 등에게 지속해서 양질의 보금자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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