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SCO에서 “냉전적 사고방식 버려야”…미국 우회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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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1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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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SC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SCO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 존중, 그리고 공동 발전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확립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은행 간 컨소시엄 회원 은행에 100억위안(약 2조원)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CO 회의가 고품질 개발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하며 ‘반서방’ 기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SCO 공동선언문에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미국으로 떠나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 17명이 미국 현지에서 합류해 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을 먼저 상대한 뒤 10일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홍 감독은 이번 미국 원정이 월드컵이 열리는 현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있다. 현지 날씨와 경기장 등을 미리 점검하는 동시에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의 전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이제부터는 검증 단계다. 월드컵을 앞두고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검증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검증 대상들이 오롯이 정상이 아니다. 플레이메이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밀려나 있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1 낭트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앙제와 2라운드에선 교체 멤버로 밀려났고 8월31일 툴루즈 원정 3라운드는 결장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MVP 출신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지난겨울 입단하면서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 때는 선발에서 배제되고 있다.
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도 비슷한 처지다. 역시 이날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 결장했다. 김민재는 직전 경기까지는 꾸준히 최소 교체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요나탄 타에게 주전 자리를 뺏기면서 점점 벤치가 더 익숙해지고 있다.
홍 감독이 ‘캡틴’ 손흥민(33·LAFC)의 역할 변화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대표팀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돼야 할 이강인과 김민재의 부진이 맞물리는 것은 반갑지 않다.
홍 감독이 이번 원정을 앞두고 가장 공 들여온 3선 조합은 목표까지 바뀌게 됐다. 원래 홍 감독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하면서 황인범(29·페예노르트)의 짝을 찾고자 했다. 기존에 중용했던 박용우(32·알아인) 외에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 시티)를 번갈아 출전시킬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작 황인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낙마해 실험은 무산됐다.
황인범은 지난 3월에도 같은 부위를 다쳐 고민을 안겼던 터라 오히려 플랜 B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인범이 뛰지 않을 경우 이타적인 플레이가 능한 이재성(33·마인츠)과 공격적인 기여도가 높은 백승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홍 감독은 황인범이 결장한 3월 오만전에서는 박용우와 백승호를 출전시키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포백으로 수비를 꾸린 반면 이번엔 스리백을 예고했다는 변수가 있다. 대표팀에 처음 합류하는 카스트로프 활용법까지 파악해야 하는 만큼 홍 감독에게 이번 미국 원정은 고민의 연속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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