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4인가구 생계급여 12만7천원 오른다[2026 예산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14:21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줄리아니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며 마찬가지로 위대한 미국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번영과 가치, 안보,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기타 중요한 사회,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서 모범적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83년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으로서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줄리아니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그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뉴햄프셔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일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남부 지방으로,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강원 내륙과 충북은 저녁까지 쏟아지겠다.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부산·울산·경남 20∼60㎜, 전북 서해안과 전남 해안·동부 내륙, 제주도 10∼60㎜다. 전남 동부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산지도 많게는 80㎜의 비가 예보됐다. 대구·경북은 5∼60㎜, 광주·전남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은 5∼4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60㎜, 강원 내륙·산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2.5ｍ, 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4인가구 생계급여 12만7천원 오른다[2026 예산안]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4인가구 생계급여 12만7천원 오른다[2026 예산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