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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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06: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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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mess with that)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아주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시진핑)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마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대만 독립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것(대만 독립 문제)도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군에 대만 공격을 위한 준비를 2027년까지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시 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나는 그(시진핑)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많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도 말했다.
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22세’ 김영웅, 3경기 6타점 맹활약·이재현도 중심타선 무게감한화 문동주 1승 1홀드 ‘가을왕자’로…문현빈 타율 0.273 활약21세 이호성·19세 신인 배찬승 연일 호투 ‘감독 믿음’ 한 몸에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20대 초반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큰 무대에서 주눅 들 법도 한 막내들이 거침없는 타격과 괴력의 투구로 명승부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웅(22·삼성)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부침을 겪으며 타율 0.249로 정규시즌을 마감한 김영웅의 타격감은 가을에 만개했다. 한화의 1~3선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이 차례로 선발 등판한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김영웅은 타율 0.600(10타수 6안타) 1홈런 6타점의 맹활약을 했다. 양 팀 통틀어 최고 활약이다.
21일 플레이오프 3차전이 하이라이트였다. 김영웅은 4회 베테랑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과감하게 때려 역전 3점 홈런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김태훈에게도 솔로 홈런을 허용해 총 4실점하고 강판당했다. 김영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은 팀이 (플레이오프에 직행해)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정규시즌을 계속 치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타석에서 좀 더 편한 것 같다”고 했다.
5번 타자 김영웅의 뒤를 동갑내기 이재현(22·삼성)이 잇는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4경기 타율 0.071(14타수 1안타)에 그쳤던 이재현은 올해 완전히 다르다.
1차전에서 폰세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고 9회에는 상대 마무리 김서현의 직구를 1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삼성은 1점 차로 패배했지만 이재현의 기세는 중심 타선의 위압감을 떨치기에 충분했다.
베테랑 류지혁은 “지금 김영웅과 이재현 같은 어린 친구들이 다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 지난해 큰 무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문현빈(21·한화)은 플레이오프 3경기 타율이 0.273이다. 1차전에서 팀이 0-3으로 끌려가던 2회 문현빈은 싹쓸이 3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강속구 투수 문동주(22·한화)는 생애 첫 가을 무대에서 ‘가을 왕자’로 도약했다.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선발보다 귀한 불펜 역할로 1승 1홀드를 올렸다. 1차전에서 개인 최고 구속이자 올해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1.6㎞를 찍었다. 3차전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1점 차 승리를 견인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호성(21·삼성)도 첫 포스트시즌을 치르며 강심장의 면모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총 6경기에 나가 5.2이닝을 던져 6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눈부신 호투를 잇고 있다.
이호성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포스트시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다. 크게 압박감이 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인 배찬승(19·삼성)은 준플레이오프 3경기 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14일 3차전에서 8회 무사 3루 등판해 SSG 중심 타선을 틀어막았다.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에서 연속 안타를 맞으며 2실점해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우리 불펜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가 이호성과 배찬승이다. 위기 때는 둘이 범타 또는 삼진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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