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을 돌연 보류했다. 미국이 제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식을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전 협상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외신들은 회담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러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잡히지 않은 일정을 연기할 순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정상회담을 하자는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미·러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을 두고 미·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가 합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 측에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다만 “(미·러)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연다. 유럽 각국 안보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앞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방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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