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또 반부패 숙청으로 생긴 인사 공석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
회의 공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률은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다. 지난해 7월 3중전회에는 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홍콩 명보는 이전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95%를 넘었다며 이번 4중전회 출석률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불참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는 반부패 숙청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당원 자격이 정지됐거나 이미 숙청된 상태로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명을 제명하고,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 역시 역대 전체회의 최대 규모 인사로 꼽힌다.
실종설이 돌았으며 이미 후임자가 임명된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진좡릉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제명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부패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당 중앙위원 공석은 후보위원 가운데 다득표순대로 채우는데 일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보위원 20명 가운데 4명은 당에서 공식 제명됐고 16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양리옌 로켓군 부사령관, 왕캉핑 합동군수지원부 부사령관, 팡융셴 중앙군사위 총무처 주임, 스정루 북부전구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딩싱눙 로켓군 부정치위원, 왕자위 교육부 부부장, 팡홍웨이 시안시 당서기, 스위강 윈난성 정협 부주임 등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에 해당한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군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온 장성민 위원이 보임됐다. 연합조보는 “많은 군 고위 간부들의 조사와 처벌을 총괄했던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부주석, 장성민 부주석, 류전리 위원만 남고 여전히 3석이 공석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전 허 전 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제명 사실을 밝혔다. 중앙군사위의 경우 전임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당·군적 발탈 조치가 이행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이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청 뉴욕주립대 교수는 BBC에 “공석이 생긴 것은 여러 차례의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은 반부패 숙청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장진취안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패에 맞서 힘겨운 싸움과 장기적인 투쟁을 단호하게 벌일 것”이라며 “이 싸움에는 결승선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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