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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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07: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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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비리덴코에게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 전반을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직후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엑스에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비리덴코는 총리 후보로서 “경제 개선과 국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국산 무기 생산 확대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방 및 안보 부대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과 잠재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회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존중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주도했다.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정부 수반 지명 권한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하려면 현 총리인 데니스 슈미할이 사의를 표명하고 의회가 사임안을 가결한 뒤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인준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전체 450석 중 231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교체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슈미할 총리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최근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은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가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과 기존 인사들의 자리 이동에 그친 ‘회전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대통령실 중심의 권력 구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이 건건이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고,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며 막아섰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 준장은 노 전 사령관등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방 준장은 계엄 당일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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