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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이라더니···윤석열 정부 출판협회 보조금 유용 수사 의뢰, 2년 만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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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0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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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 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15만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충북·경상권 1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및 전라권은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40㎜, 서해5도 5∼20㎜, 제주도 5∼1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SKT 해킹 대응 실망한 소비자들“가격만 보고 통신사 결정할 것”“보조금 120만원” 사활 건 방어전면제 기간 이후도 출혈경쟁 예고
“실망감이 컸죠. 위약금 면제도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하라니까 떠밀려서 한 거잖아요,”(SK텔레콤 해지 고객 박모씨)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는 점포마다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파격적인 보조금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휴대폰 구매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이날 SK텔레콤을 해지하고 KT나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시민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박씨는 “원래는 위약금 4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유모씨는 “10년 동안 SK텔레콤을 써왔지만 해킹사고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고객감사 패키지라고 내놓은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다. 오늘은 무조건 가격만 보고 통신사를 선택할 생각”이라고 했다.
‘불법보조금’도 불사하는 이곳은 통신3사의 가입자 쟁탈전을 가장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현장이다.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가 하면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 통신3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올린 결과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 지급하는데,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장에서는 장려금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22일)를 앞두고 있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듯 보였다.
“오늘 (오후) 3시에 보조금 닫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휴대폰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A판매점 사장은 “SK텔레콤의 보조금이 가장 많은데 곧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판매점이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통신3사 모두 120만원이 넘었다.
갤럭시 S25를 기준으로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하면, 단말기 가격(115만5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2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다. 단,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택해야 한다. 월 6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택하면 S25를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월 11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원을, KT의 경우는 월 11만원 요금제로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며 ‘수성’을 꾀한 덕일까. SK텔레콤이 해킹사고를 신고한 지난 4월22일부터 이날까지 가입자 순감 규모는 60만1376명에 그쳤다. 83만5214명이 이탈했지만 23만여명의 가입자를 다시 뺏어온 결과다.
특히 SK텔레콤이 TV·인터넷 등 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량 이탈’을 막은 요인이다. 이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김모씨는 “온 가족의 인터넷, 휴대폰, TV가 SK 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종료되지만 향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판매점 사장은 “보조금 경쟁이 불붙었던 게 거의 10년 전인데, 곧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당장은 통신사가 ‘눈치게임’을 벌이겠지만 한 곳이 올리기 시작하면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제58회 대통령 금배의 고등 U17 유스컵이 14일 충북 제천에서 열렸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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