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4%대로 급등했다.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가량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의 월 손해율이 9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집계 수치가 있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상승,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4개사의 올해(1~9월) 누적 손해율도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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