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21일 중국과 희토류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조만간 긴급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파장 최소화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약적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중국의 해로운 경제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CI를 발동할 경우 EU는 경제적 강압 등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사용한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계기로 ACI를 마련했다.
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는 ACI에 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를 실제 발동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경제안보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중국과의 희토류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고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왕 부장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 브뤼셀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에는 흥미가 없지만 이 상황은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EU가 주력하는 자동차, 군수, 항공 등 산업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측에 수출 허가 우선 신청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수출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았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이주배경 교사의 양성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했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이들 교대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사 양성’ ‘교육현장의 변화와 사회 통합 대응’ 등을 내세워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한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등 4개교는 별도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는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대 1에서 6.5대 1으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했다. 대구교대 측은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이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운영 중이다.
별도 선발 전형 외에 교대 교육과정 전반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도 제기된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운영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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