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사시대인들의 삶과 꿈을 바위에 새긴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기길 반복하는 암각화의 보존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바위 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문화유산이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의 절벽 아랫부분 바위에 새겨졌다.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암면과 10곳의 주변 암면에 312점 정도의 그림이 새겨져있다. 고래와 같은 바다동물과 호랑이·사슴 등 육지동물, 동물 사냥 모습 등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 선사미술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유적이다. 고래 사냥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때문이다. 선사시대 고래 사냥이 표현된 대표적인 암각화로는 노르웨이 알타의 암각화가 있지만,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이 표현되어 있진 않다. 고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 사냥해서 배에 묶어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해양 수렵과 육지 수렵이 한 화면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크지 않은 화면임에도 그림의 밀도가 높은 셈이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1년 전인 1970년에 먼저 존재가 알려졌다. 너비 약 9.8m, 높이 약 2.7m 규모의 중심 암면과 4곳의 주변 암면에 620여점의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신라시대까지 수천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앞 작품을 인지해가며 새긴 결과 현재와 같은 구도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는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어 신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 자료로도 여겨진다.
두 암각화는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삶의 흔적이자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비운의 문화재’이기도 하다.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세워진 이후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고 또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암각화는 연평균 42일간 물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연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설치,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연댐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하면 울산시의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전호태 울산대 명예교수는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암각화 멸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문 설치를 안할 수 없다”며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계유산 암각화는 인적이 드물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는 것과 달리 반구천 암각화는 일반인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도 권고했다.
전호태 교수는 “울산 암각화박물관 학예사 정원이 1명일 정도로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기능부터 보존·관리, 콘텐츠 활용까지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까지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의 금강산은 13일(현지시간) 등재가 유력하다. 금강산의 등재가 확정되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충북 괴산의 한 계곡에서 산행 중이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등산객 A씨(70대)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혼자 계곡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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