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하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이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3.75%)은 0.04%포인트, 일반 신용대출(5.34%)은 0.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돼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지난 5~6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5%포인트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이었음에도, 교육당국이 개학 이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에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교원단체들이 졸속 행정을 비판하면서 고교학점제 폐지론을 주장하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전체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게끔 출결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교육부가 제도 시행 이후까지도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 비판했다. 교육부는 결국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에서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올해 4월에서야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10%가량의 학교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며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실을 통한 확인 결과,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했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을 수립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미흡한 사전 준비로 인해 교사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괴리가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성취수준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부모 단체에서조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침을 변경한 출결 처리 권한에 더해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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