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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보령 채석장 8m 웅덩이에 덤프트럭 추락···이틀째 트럭기사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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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1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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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과 소방당국이 충남 보령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1분쯤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8m 깊이의 흙탕물이 찬 웅덩이에 빠졌다.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운전자가 못 나왔다”는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트럭기사 A씨(62)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웅덩이를 메우는 작업에 투입돼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날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 7시30분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찾지 못했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포티’ ‘이대남’ ‘MZ세대’ 같은 세대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단순히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유럽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수의 언론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독점했다” “밀레니얼은 게으르고 불평이 많다”는 식으로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다. 최근 몇년간 내가 지도한 석사 논문들에서도 조직 내 세대 갈등, 젠지(Gen Z) 노동자의 조직 적응 문제, 역연령차별(reverse ageism) 등이 자주 다루어졌다.
다수의 학자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세대 탓하기 게임’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갈등은 사회적 불안과 분노를 ‘다른 연령대’로 투사하게 만들고 각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격차를 가린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안에서도 계급·성별·지역에 따라 삶의 조건이 크게 다르고, 노년 세대 내부에서도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세대 전체를 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통계보다 선입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대 간 대립 구도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고 정치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다. 집값 폭등, 고용 불안, 돌봄 위기 같은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제도적 불평등의 결과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세대 전쟁’ 담론이 오랫동안 언론과 정치에서 활용돼왔다. 이런 담론은 경제 정책의 실패나 복지 축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노년층에게 돌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학자들은 이를 “조작된 세대 전쟁” 혹은 “가짜 세대 정치”라 부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최근 이러한 세대 갈등 담론에 대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까지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마련하고, 각국의 세대 간 평등을 측정할 ‘공정성 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는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연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거·기후·교육·복지 등 영역별로 세대 간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는 지수 개발과 더불어 세대 간 공정성 시민 패널을 출범시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EU의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대를 갈라놓기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유럽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불안정한 구조 속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은 기회의 부족을, 중년은 과중한 책임을, 노년은 돌봄의 불안을 견디고 있다. 이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구조적 현실이다. 세대를 탓하기보다 세대를 잇는 연대를 상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다. EU가 세대 공정성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고 있듯, 한국 사회도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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