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우승한 상황에서 제작비 3억원에 달하는 우승 트로피 하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가디언은 FIFA가 제작한 클럽월드컵 트로피가 미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도중 대회 공식 중계사인 영국 스트리밍 플랫폼 다즌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3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개한 뒤 그곳에 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FIFA 측이) 트로피를 잠시 보관해주겠느냐고 해서 집무실에 뒀다. 내가 언제 트로피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니 ‘안 가져간다. 집무실에 영영 둘 수 있다. 우린 새것을 만들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 트로피가 제작됐다. 정말 신난다. (기존 트로피는) 지금 집무실에 있다”고 말했다.
미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이 트로피 ‘진본’을 갖고 첼시는 새로 제작된 복사본을 가져간 것으로 해석했다. 두 트로피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파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로피는 FIFA와 미국 하이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함께 만들었다. 금도금으로 마감한 이 트로피의 제작 비용은 약 23만달러(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워싱턴을 10차례 방문하는 등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 최근 FIFA 뉴욕 사무소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맨해튼 트럼프타워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92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그룹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730조3833억원) 비중은 37.5%였다. 이는 전년도 33.9%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9.0%로 전체 계열사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 역시 전년 37.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사조그룹 농업회사법인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 8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 80% 이상인 곳은 7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65.9%)이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42.5%에 비해 23.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서경석 전 GS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정귀숙씨 남편상, 서은영·서은주씨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02)3010-2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 장인상=1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윤금희씨 별세, 김대한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김계운 통일부 사무관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이성순씨 별세, 김철원 일요서울 광고국 부국장 모친상=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5일 (02)2650-512
■이제모씨 별세, 조기철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모친상=1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5일 (062)527-1000
■여복례씨 별세, 이성진 TV조선 경남취재본부장 모친상=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02)9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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