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작사학원 피고인 연락 안 받자 불출석 재판 열고 선고···대법원 “위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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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21: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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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작사학원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엔 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 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권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에 이어 신생아가 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 집 마련 1.0 대출’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올 1~8월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인 ‘1.0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올 1~8월에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상관없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이다. 인천시는 연간 3000가구씩 5년간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1.0%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단 올해 1~8월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은 12월 19일이며, 이자 지원은 12월 22~30일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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