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또 반부패 숙청으로 생긴 인사 공석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
회의 공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률은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다. 지난해 7월 3중전회에는 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홍콩 명보는 이전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95%를 넘었다며 이번 4중전회 출석률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불참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는 반부패 숙청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당원 자격이 정지됐거나 이미 숙청된 상태로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명을 제명하고,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 역시 역대 전체회의 최대 규모 인사로 꼽힌다.
실종설이 돌았으며 이미 후임자가 임명된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진좡릉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제명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부패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당 중앙위원 공석은 후보위원 가운데 다득표순대로 채우는데 일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보위원 20명 가운데 4명은 당에서 공식 제명됐고 16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양리옌 로켓군 부사령관, 왕캉핑 합동군수지원부 부사령관, 팡융셴 중앙군사위 총무처 주임, 스정루 북부전구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딩싱눙 로켓군 부정치위원, 왕자위 교육부 부부장, 팡홍웨이 시안시 당서기, 스위강 윈난성 정협 부주임 등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에 해당한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군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온 장성민 위원이 보임됐다. 연합조보는 “많은 군 고위 간부들의 조사와 처벌을 총괄했던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부주석, 장성민 부주석, 류전리 위원만 남고 여전히 3석이 공석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전 허 전 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제명 사실을 밝혔다. 중앙군사위의 경우 전임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당·군적 발탈 조치가 이행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이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청 뉴욕주립대 교수는 BBC에 “공석이 생긴 것은 여러 차례의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은 반부패 숙청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장진취안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패에 맞서 힘겨운 싸움과 장기적인 투쟁을 단호하게 벌일 것”이라며 “이 싸움에는 결승선이 없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청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단양군 성신양회에 ‘시멘트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험 운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개월간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국비 192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 원이 투입됐다.
실증설비는 하루 20t 규모의 CO₂를 포집·정제해 합성가스로 변화시키고, 이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운영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충북도는 이 설비가 메탄올 전환 효율 70%, 순도 99.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설비는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연료로 전환하는 상용 규모 기술을 구현한 ‘산업현장형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탄소 포집·활용))’ 모델이다.
충북도는 향후 철강·유리·석유화학 등 CO₂ 다 배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설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해 2026년 4월까지 실증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CCUS 집적화단지’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비는 국내 기술로 이룬 첫 시멘트산업 CO₂ 연료화 성과”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CCUS와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아직은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선 11쌍의 부부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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