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였지만 민주당은 경제정책 지지율에서 공화당을 앞서본 적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물가 대책과 복지 확대에 대한 약속을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도시·교외 거주자, 청년, 히스패닉, 흑인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구 집단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민주당이 텃밭 유권자를 되찾을 비책을 세웠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하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낸 인물이 나타났다.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된 34세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다.
맘다니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고(대부분 트럼프를 찍었다)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뉴욕시장이 되면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무상버스,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됐다.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는 경쟁자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주민 다수가 백인인 지역에서 5%포인트,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서 6%포인트, 아시아인 다수 지역에서 15%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거의 모든 연령대, 인종, 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쿠오모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맘다니는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및 쿠오모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월가 일부 인사들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맘다니가 행여 뉴욕시장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공격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경제수도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술 더 떠 맘다니의 뉴욕은 좌파 독재자 치하의 남미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도전이 일종의 사회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와 비슷한 열기가 감지된다. 임대료 동결 공약 때문에 맘다니를 지지한다는 아이티 출신 31세 청년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다.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숫자로도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한 청년층과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발표된 5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청년은 25%포인트, 히스패닉은 26%포인트 더 높았다. 청년과 히스패닉은 이번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깜짝 승리를 안겨준 인구 집단이기도 하다.
맘다니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선 기간 민주당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막기 위해 트럼프 후원자들의 돈을 끌어와 쿠오모 기부금 계좌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쏟아부었다. 맘다니는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빼앗긴 유권자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으나 당내 기득권은 신예의 부상을 견제하기 바쁘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를 부숴버리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맘다니의 선거 전략을 받아썼어야 했다.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맘다니의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표류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차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문을 연다.
은평구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樂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한다.
건물은 1층 좌식공간과 김판기 도예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차 문화 체험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식은 18일 오후 2시다. 참석자들은 다락방 시설을 둘러보면서 차를 마시는 등 소소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다락방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여름 차와 관련한 교육인 ‘한옥다회’를 시작으로 계절별 차와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약은 은평역사한옥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락방 입장은 무료지만 체험은 유료로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락방 개관을 통해 차와 함께 세시풍속과 같은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락방이 구민을 비롯한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옥 체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며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13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배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이 있다. 초기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경증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증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오래지 않아 회복할 수 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열사병은 폭염 속 장시간 외부 활동으로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며 의식 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일단 환자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낮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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