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쿠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한국, 일본 등)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의 성공을 위해선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국부펀드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9조원)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을 두고 양국은 이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6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양측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일본은 최근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 압박에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미 투자금의 용도 및 용처를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정도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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