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노래다운 ‘고교학점제’ 준비 잘했다더니…출결 처리 안내도 개학 뒤 ‘부랴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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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12: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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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노래다운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성산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가 사망했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아래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스노클링 중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함께 스노클링 하던 동료가 물 위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구조 후 인근 관광객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돼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 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수술환자가 늘었다”거나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1년 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의 업무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고연차 전공의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는 업무 분장을 두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에는 회색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채용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달라서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아가 9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으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품 등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기아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외국인·장애인 채용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 채용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프어스’도 운영한다. ‘우리(Us)’라는 주제의 커리어 캠프어스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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