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가격 채상병 특검, 인권위 관계자 줄소환···‘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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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12: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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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가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협력” (8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인 25일자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토요일에 진행된 행사 사진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받아 보는 지면 1면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악수사진은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사진입니다. 두 정상의 얼굴에 드러난 비슷한 크기의 웃음과 입모양, 시선 등을 고려해 사진을 골랐습니다.
■ 이 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 (8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를 출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위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지만) 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워싱턴행 전용기 안에서 열린 이 대통령이 ‘깜짝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문 최종마감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1면 사진이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열린 간담회 사진이 미·일 양국의 정상회담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습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과 기내라는 공간을 같이 보여주는 컷으로 골랐습니다. 연일 대통령이 1면 사진에 등장하지만, 표정 또는 분위기 등을 교차해 부각하는 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양손 꼭 맞잡고 ‘화기애애’ (8월27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도 형성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도 부각된 부분입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 “실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웠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된 채 시작된 회담은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은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회담의 무게감을 드러내듯 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는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사진을 고르고 지우다보니 이 사진이 남았습니다. 회담 전에는 같은 자리에 앉았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선지 막연히 그런 장면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 손 꼭 마주 쥔 두 정상의 모습이 ‘화기애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춤추게 했습니다.
■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앞에서 축사하는 이 대통령 (8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의 ‘스테이트 오브 메인’ 선박 앞에서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지면이라,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두 나라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선소 방문 사진을 썼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이 대통령 사진을 1면에 넣었습니다. 타 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1면 사진을 골라서 썼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 ‘협치’ 시동 건 이 대통령…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 (8월29일)
5박 6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했습니다. 순방 귀국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협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1면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과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사진을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협치 시동을 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죽을 각오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의 총단결을 주문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단체사진 중에 얼굴 크기와 동작, 표정들을 맞춰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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