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 시행 10년, ‘이준석 방지법’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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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0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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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주제 ‘문명의 이웃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역사를 말한다.
‘이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와 나,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나는 심미적 거리의 역동적 평행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문화는 이웃과 교섭하며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정체되지 않을 수 있었고, 역으로 이웃에 영향을 주어 문화의 탄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웃은 타자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다. 타자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며, 그들은 나의 심연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목포문화예술회관부터 목포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진도), 땅끝순례문학관(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녹우당·해남)에 이르기까지 물샐틈없이 이어진 전시들은 하나로 관통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획자인 윤재갑 감독은 수묵을 단지 물질적 매체로서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태도와 방식으로서 관계의 언어, 즉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방식을 여러 매체와 작가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관람자로서,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에서 한 세션을 발표한 발표자로서 나는 이 비엔날레가 수묵의 언어를 다시 사유하고 재생하게 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작동했다고 느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시장에 설치된 미디어 기반 수묵 작품이었다. 수묵의 농담(濃淡)이 디지털 언어로 번역되고, 먹의 여백이 데이터의 공백으로 치환되는 순간, 관객은 앞으로 도래할 디지털 수묵의 미래 가능성을 체감했을 것이라 느꼈다. 일본 미디어아트 그룹 팀랩의 출품작 ‘파도의 기억(Memory of Waves)’은 수묵의 기술적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수묵의 심리적 기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또 젊은 작가들의 다매체 설치작업들은 “수묵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방향성을 타고 재생하고 있거나 확장하고 있노라고 대답하는 듯했다.
대체로 전통 매체의 수묵화는 과거의 미감을 충실히 재현했으되 일부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과 ‘현재’ 사이의 긴장감이 경장돼 더 팽팽한 울림을 주는 듯 신선했다. 김현호·장재록·지민석·박웅규·박그림 등이 그랬다. ‘수묵의 사유’와 ‘수묵의 양식’이 분리되지 않도록 배려한 기획의 통합성이 이번 전시의 숨은 매력이기도 했다.
나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수묵을 하나의 단순한 기술적 재료가 아닌 시간의 철학, 즉 존재의 흔적과 소멸이 교차하는 장으로도 읽었다. 수묵은 과거의 매체이기에 전통적 지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급고(汲古)해야만 한다. 급고란 옛것에 물을 댄다는 뜻이다. 물이 닿을 때 과거의 매체는 새 생명성으로 활발발 살아나게 된다. 그 생명성이란 시간을 초월해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서 비롯한다.
끝으로 말하자면 수묵이란 본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까지 담아야 하는 예술이기에 작가라면 형상과 무형의 정신적 경계에서 세계에 대한 사유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속서나 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속서나 속화는 많지 않았다. 형식과 정신을 갖춘 작품이 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작품이 시대의 지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 기획자의 수준과 숨은 배려가 확인된다.
이번 전시회는 평담해 맛이 없는 듯하지만, 중화를 이루었다. 중화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화를 말한다. 내용과 형식, 전통과 혁신, 동아시아의 문법과 서구의 문법, 원로와 중진, 과거와 미래, 그 모든 면에서 두루 중화를 이룬 것 같았다. 나는 이 전시를 기획한 디렉터 역시 평담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언제나 중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의 시세조종 혐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의 흥망성쇠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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