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절차적 위법” “수사 공정성 침해” 잇단 시비···3대 특검 수사 문제제기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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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0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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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에 대한 각종 위법수사, 수사권 남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각종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로 직전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최씨 변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검수사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특검은 전례 없는 ‘3개 특검 수사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예년과 달리 수사절차에 대한 높아진 인권의식과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분위기 등이 커서 수사 진행에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때부터 각각 속도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채우지 않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특검과 비교해 속전속결로 치고 나간 건데, 정작 불법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내란 공범 수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에 실패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한 명이 여러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특검팀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수사가 대표적이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범위에 ‘이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겹치면서 어느 특검에서 담당할지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결국 채상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이 이씨의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장면을 실시간 촬영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한 것을 놓고선 “위법한 미행·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사전에 확보한 범행 단서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했지만, 몇 주 동안 이씨를 뒤쫓다가 증거인멸 현장을 목격한 것이어서 수사 적법성 시비가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하다 보니 너무 경쟁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이 더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내용과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를 배제해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령관은 결국 연이틀 변호인 조력 없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혐의를 물으면 될 일이지 변호인 참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수사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처분의 적법성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과 채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 남용 비판이 제기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변호인이 피고인 김 여사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항의를 받았다.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 미흡함도 드러났다. 특검은 수사 방식 재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강압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변호사 사적 만남’이 논란이 됐다. 민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 특검과 이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으로 함께 근무하며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은 최근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기 의혹’도 제기돼 특검 수사에 타격을 줬다.
이창민 변호사는 “과거 특검도 논란은 늘 있었는데 이번이 유독 많이 나오기도 했고, 수사절차상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검찰에서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단절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수사 성과가 좋아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거나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 인권 침해로 얻어진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1세대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특별기획전시 ‘말달리자’를 열고 선후배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 시리즈 ‘너트30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크라잉넛의 데뷔 30주년과 더불어 한국 인디 30주년, 그리고 상상마당 20주년이 맞물려 마련됐다. 한 세대를 관통한 밴드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객과 함께 홍대 인디씬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볼 예정이다.
크라잉넛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경록은 “이번 전시는 우리뿐 아니라 인디 음악 전체에 바치는 선물 같은 행사”라며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잘 살아낸 인디밴드로서 동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는 정원에서 손질받은 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개성대로 피어나고 자란 야생화”라며 “30년을 해오며 ‘대박’이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크라잉넛으로 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데뷔 30주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 ‘드럭’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명동콜링’, ‘밤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한국 인디 음악의 역사를 써왔다. 멤버는 박윤식(보컬), 한경록(베이스), 이상면(기타), 이상혁(드럼), 김인수(건반) 다섯 명으로 2집 이후 단 한 번의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함께했다.
국내 클럽 공연 문화가 정착하기 전인 1995년, 홍대 지하 공연장에서 거친 반항 정신으로 가득한 락 공연을 펼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멤버들은 이제는 추억이 된 30년 전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
“처음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을 땐 관중이 2~3명일 때도 많았어요. 한번은 관객 세분이 오셨는데 공연 중에 같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잠시 연주를 멈췄다가 오실 때 맞춰 다시 시작했죠”(드러머 이상혁)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이라 공연장이 항상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굉음과 굉음이 더해져서 정말 어지럽고, 뭐랄까, 어른의 냄새가 났죠. 덥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해방구같이 느껴졌어요.” (보컬 박윤식)
1990년대 중후반까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클럽에서는 2인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연과 함께 음식을 팔면서 수익을 내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당시 인디계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펼쳤고 정부는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음식점 내 밴드 공연이 인정됐다. 한경록은 경찰 단속을 피해 공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서교파출소와 동교파출소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어요(웃음).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면서도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음악이 좋았어요”
30주년 기념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말달리자’는 밴드의 상징이자 대표곡이다. 1995년 발표된 이 노래가 입소문을 타며 명동 거리공연 ‘스트리트 펑크쇼’로 이어졌고, 크라잉넛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서는 전환점이 됐다.
한경록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리허설까지 포함해 30년 동안 6000번쯤 불렀을 것”이라며 “우리를 있게 한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에서 실리카겔 등 한국의 젊은 인디밴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국적인 매력, ‘K-DNA’를 꼽았다. 한국 특유의 한과 흥이 인디 음악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은 “예전에는 한국어 가사를 어떻게 하면 외국어처럼 들리게 해 외국 락 느낌을 낼까 고민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우리 언어와 음악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한다. 그런 점이 해외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크라잉넛의 30년을 들여다보는 체험형으로 꾸며졌다. 처음 공연을 펼쳤던 라이브 공간을 멤버들이 직접 재현했고 미공개 소장품과 신작 아트워크, 오디오·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밴드의 서사를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시간 동안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는 김창완밴드, 김수철, 장기하, 잔나비 등 다양한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이 10회 이상 펼쳐진다.
한경록은 “크라잉넛의 30년은 곧 대한민국 인디의 30년”이라며 “내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더라. 제대로 달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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