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흔히 ‘살인적’ 더위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빈발한다면,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게 된다.
폭염 속에서도 건물은 올라가고, 물건은 운송되며, 마트 영업과 배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다들 집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쇼핑도, 금융도, 정치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장에서, 마트에서, 밭에서,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염으로 쓰러졌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공공근로로 쓰레기를 줍다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폭염만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혹독함을 막아주면서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이는 문명을 발달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시대와 21세기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시대는 달라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2025년 지금,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23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협약에 따라 오후 1시에 더위로 인해 작업장을 나설 수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그가 속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하게 했다고 한다.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다. 기후위기는 모두를 무차별로 습격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막은 충분히 넓지도 두껍지도 못하다. 게다가 여기에 차별이 얹어지니 보호막은 더 좁고, 결과는 더욱 참혹해진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권을 말하지만 그 기초인 생명권조차 넓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생명에 무심한 것은 의외도 아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씨는 뜨겁게 달궈진 공장 옥상에서 550일을 넘기며 두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업 현장은 더 뜨거워졌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의 발걸음은 느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럿이 목숨을 잃은 후에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현장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 다른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지금의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상임을 강조하지만,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전 정부들에서보다 매우 낮은 2.9%라는 인상률도 아쉬운데, 최저임금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넓히자는 시도가 무산된 것은 더욱 주목할 점이다. 바닥이 없이, 성과만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폭염·폭우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 회사는 이들에게 적정한 휴식보다는 건수 채우기를 권한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기본 배달료는 낮춰놓고, 폭염기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을 도입했다.
이 정도면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폭염에 우리 사회는 이미 잔인한 바닥을 드러냈는데 당장 계속 더 더운 여름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막막하다. 나는 유럽 극우정당의 기후위기 대책이 고작 에어컨 공급 확대라는 것을 한심해했지만 이제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노동권 보호와 분배 정의 없이 기후 정의는 홀로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다가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폭염의 시대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산업안전장치는 물론 소득과 고용 보장, 차별 철폐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이 건건이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고,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며 막아섰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 준장은 노 전 사령관등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방 준장은 계엄 당일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7~8월 제주 전역에서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제주 전역에서 ‘낮보다 아름다운 밤, 제주의 섬夜(야) 시즌’을 주제로 여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여름 야간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호필터 페스티벌이다. 19~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제술페(제주한잔 우리술 페스티벌)’이 열려 여러 지역 술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8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는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에서 ‘컬러풀 산지 페스티벌’이 열린다. 나이트런, 야간 포토존, 버스킹 등이 진행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야간 공연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8월3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 예술의전당과 칠십리 야외무대에서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린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밤마다 전통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설공연 ‘금요일엔 굿(Good)이지~ 굿(巫) 꽃 피우다’가 준비됐다.
제주목관아,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별빛누리공원 등 주요 공영관광지가 야간 개장에 돌입했다. 사설관광지인 에코랜드, 불빛정원, 빛의 섬 루미버스, 허브동산 미디어 파사드, 수목원 테마공원 등도 야간개장을 시작했다.
제주시티투어버스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야간코스를 운영한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이호목마등대, 도두봉, 동문시장, 산지천, 목관아 등을 순환하는 약 2시간 코스다. DJ 디제잉, 야경 포토 이벤트, 제주 퀴즈 등 다양한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짓제주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도 관계자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낮과는 또 다른 감성의 제주의 풍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자연스럽게 연장해 야간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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