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꼬마빌딩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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