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양제현 경위 등 IT 전문가 포진2년 연속 전국 평가 1위 실력파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 해결
“도구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냉철한 판단·경험 뒷받침돼야”
지난 5월 대전에서 강도상해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폭행당하기 직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용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달아난 탓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양제현 경위는 휴대전화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스팸전화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앱에서 부재중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이 전화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경찰에 아동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 통학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죄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의자도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원진 영상을 복구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 기법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감춰진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범죄 수사에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제80주년 경찰의날(10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만난 김태민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은 “경찰 역사에 비하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태동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포렌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기본이 된다. 스마트폰에 기록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자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김 계장과 함께 4명의 전문 분석관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에서도 일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은 이들의 손을 거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모두 2524건이다. 1인당 처리 건수는 504.8건으로 전국 평균(331건)을 크게 웃돈다. 처리 건수만 많은 게 아니다. 업무 역량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분석관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 중에서도 양 경위는 동료들이 꼽는 ‘으뜸 분석관’이다. I 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 입직한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를 취득하고 모바일·영상기기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그는 밤낮 없이 증거물 분석에 매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엑셀 변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안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수록 디지털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포렌식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한다”며 “그걸 뚫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포렌식 기법도 그만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분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해야 하고, 복원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찾아내려면 분석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메이저 참여로 사업성 검증”액트지오 선정엔 “세심히 못 살펴”영 BP, 2차 탐사 공동 개발사 유력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로젝트 배경과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심해 평가를 맡았던 업체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정당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당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해 심해 추가 탐사를 위한 공동 개발사로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인 영국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회의를 열어 BP로 결정했다.
다만 BP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BP 사내 분석팀을 가동해 액트지오가 수행한 기존 물리탐사 분석 결과를 재해석, 석유가 묻혀 있을 유망구조를 재평가한 뒤 2차 탐사 시추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공사의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을 통해 검증하겠지만, 석유공사가 외자를 유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왕고래’ 대상 첫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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