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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