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실시간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기관장 해임 근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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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17: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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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실시간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인원(258만339명) 9.2%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 줄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63만4000원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164만5000원, 2023년 62만3000원, 지난해 5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000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구매액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3.1% 늘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14.2% 줄었다. 6월에도 구매인원은 1년 전보다 2.2% 늘었으나 구매액은 22.1% 줄었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쇼핑 명소에 있는 올리브영 등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면세점은 한정된 공간과 상품만을 갖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면세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도 불거졌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면세 업황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2분기 작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
다만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두 면세점이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올해 종료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라인에 대해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며 “미싸일 부대들에 대한 전투 정량을 계획대로 구상대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싸일 생산 부문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점검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미싸일 생산능력 확대조성 계획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했다며 “군수공업 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한 항목으로 ‘미사일 개발·생산능력 확대’ 제시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일 가능성이 있다. 자강도에는 2.8기계종합공장·강계트랙터공장 등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를 두고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먼저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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