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광위와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제공하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으르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한 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이란의 최고위급 국방·안보 책임자 중 한 명이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인 알리 샴카니가 딸 결혼식 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이란 여성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선 샴카니의 딸이 이란 여성에게 강요되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노출이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난해 치러진 샴카니의 딸 결혼식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샴카니에 대한 거센 비판과 공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결혼식은 이란 최고급 호텔에서 호화롭게 치러졌으며 신부는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의 어머니 역시 등과 옆구리가 노출된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20일 진보 성향의 이란 신문 샤르그는 샴카니의 사진을 1면에 실으며 “스캔들에 묻혔다”는 제목을 붙였고, 정치 평론가들과 이란·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들은 샴카니가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샴카니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지난 7월까지 10년간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며 국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재는 하메네이가 새로 창설한 국가방위위원회 소속으로 하메네이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2022년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 사망하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히잡 착용 반대 시위를 벌였을 때 샴카니가 이끌던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지시했다.
결혼식 영상은 여성 복장 규제를 강요한 이란 정권의 고위직이 자신의 가족 결혼식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중 잣대’ 비판과, 대다수 이란 국민들이 오랜 경제제재로 빈곤에 시달리는 가운데 초호화 결혼식을 치러 권력층의 특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받았다.
싱크탱크 중동 및 세계 질서센터의 알리 파톨라네자드 소장은 “이 사건은 이란 지배 엘리트가 가진 극심한 위선을 보여준다”고 더타임스에 말했다.
망명 중인 이란 반체제 인사 마시 알리네자드는 엑스에 “이슬람 공화국 최고위 간부 중 하나인 샴카니의 딸이 끈 없는 드레스를 입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이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혼식은 지난해 테헤란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으며, 비용은 2만달러(약 2864만원)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당시 이란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거버넌스센터 이란 전문가인 파르잔 사베트는 “샴카니가 사회적 자유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감독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사회적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샴카니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테헤란 고급 고층빌딩에 있는 그의 아파트가 파괴됐고, 샴카니는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은 “이란 공직자들의 삶의 방식은 변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샴카니를 비판하면서도 사적 영상 공개는 비윤리적이라고 밝혔다.
샴카니의 지지자들은 영상 유출이 정치적 경쟁자들의 중상모략이며, 결혼식은 비공개 행사였고 성별에 따라 구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헤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번 주 공공장소에서 복장 단속을 위해 도덕 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파톨라네자드 소장은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을 마시라고 설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정권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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