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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첫 여성 재무상 가타야마, ‘사나에노믹스’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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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22: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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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기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그는 1982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타야먀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지방시(Givenchy) 창립자의 후손, 션 태핀 드 지방시(Sean Taffin de Givenchy)가 한국계 연인 정다혜(Dahye Jung) 씨와 지난 8월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따르면 이번 결혼식은 프랑스 언론이 ‘올해 사교계 최고의 결혼식(society wedding of the year)’으로 꼽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 동갑내기로,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에서 학부 시절 처음 만나 7년간 사랑을 이어왔다. 자원봉사 활동 중 션이 정다혜씨에게 한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매사 크리스티의 상업금융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과거 LVMH 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부 정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자랐으며 뉴욕 콜럼비아대 MBA를 마친 뒤 션의 삼촌이 운영하는 보석 브랜드 ‘태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하객들에게는 아티스트 레아 사반(Léa Sabban)이 직접 손으로 그린 맞춤 청첩장이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의 맞춤 청첩장부터 이미 이들의 호화로운 예식은 예고됐다.
결혼식은 파리 중심가의 생트클로틸드 대성당(Basilique Sainte-Clotilde)에서 열렸다. 3일간 이어진 축하 행사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라 퐁텐 가용에서의 리허설 디너로 시작해, 르 파빌리옹 도핀에서 열린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정다혜 씨는 패션지 보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꿈꾸던 결혼식은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과 파리지앵의 세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영감을 모아 100장이 넘는 비전 보드를 만들었고, 플래너가 그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해줬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시는 1952년 창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브랜드를 설립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1988년 LVMH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방시 가문은 여전히 프랑스 패션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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