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74명을 모집하는 일반 부문에 1013명이 지원해 평균 5.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
올해 과목별로는 전문 상담이 5명 모집에 74명 지원해 14.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보·컴퓨터는 9명 선발에 23명이 지원해 2.56: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립 학교는 11개 법인 22명 모집에 305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253명은 공립에도 동시에 지원했다.
사립 단독 응시자는 52명이다.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공·사립 동시 지원자의 공립 불합격자와 사립 단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2일, 2차 시험은 2026년 1월 14일과 같은 달 20∼21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2월 5일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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