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APEC 정치와 진퇴양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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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2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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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주일 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체는 1989년 호주에서 장관급으로 시작해 1993년 미국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급 회의로 발돋움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의 최대 경제협의체다.
이번 회의가 특별히 의의를 지니는 것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동시에 참석하는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 회의를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공공연하게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5년 중국에 대해 최대 155%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집행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최근 다시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기반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두와 돼지고기의 수입국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전환해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첨단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맞불을 놓았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한·미관계 풀려야 대중 관계 회복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장에 마주 앉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철회 가능성도 내비치고, 중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다. 극적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판문점 같은 곳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마지막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관세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다. 트럼프는 연일 이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미국 의지대로 타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 핵심 제조업 역량 강화, 국방력 강화, 금융 지배력 유지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적인 다자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외에도 ‘시장의 규모’가 국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정치 지도자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력을 이용한 관세 부과와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동맹국들은 그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앗아갔고, 안보적 레버리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대한다. 그런 그가 다자회담인 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미·중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가 설정한 위의 목표들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아마도 3선 대통령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중국과의 타협이다. 인플레 억제와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외양으로는 중국을 크게 압박하지만, 실제 트럼프는 시진핑과 타협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급하다. 미국식 도광양회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러시아와 준동맹관계를 통해 자금, 에너지,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곧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한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체면은 물론이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이번 여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한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이 강한 트럼프발 압박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가 심화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지나친 양보는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약화할 것이고, 암울한 미래는 물론이고, 쇠락하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할 레버리지를 거의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안보를 결합한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미·중 균형 속 ‘생존 공간’ 찾아야
현 한·미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전향적 정책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용외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을 준전시상태로 대하는 미·중 양국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특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로 해석될 것이다. 최근 대미 조선 협력정책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발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의 제약 속에서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치를 최소화하려 할 개연성이 크다.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실로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의 어려움과 미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 예상을 넘는 물가 안정성에 비춰 트럼프 미국의 승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의 국가건설 철학은 미국과 서방식 발전 전략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다. 미·중이라는 두 제국은 21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쟁패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일국의 패권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정상적 상태로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양국이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어떻게 잘 이루는가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너무 빨리 중국과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중의 균형’ 속에서도 한국이 생존할 공간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 축구대표팀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0-5 대패를 안긴 첼시의 브라질 공격수 이스테방(18)이 이번엔 유럽 무대에서 새 역사를 썼다.
이스테방은 23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브릿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라운드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만 18세 5개월 28일의 나이로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자에 올랐다. 첼시는 이날 5-1 대승을 거뒀다.
이스테방은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파울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섰다. 골문 왼쪽으로 정확하게 차 넣은 그의 슛은 첼시의 네 번째 골이자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 골이 됐다.
이스테방은 이 골로 리스 제임스가 5년 가까이 보유했던 첼시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깼다. 제임스는 19세 10개월 28일에 이 기록을 세웠다. 이날 경기에서는 마르크 귀우와 티리크 조지도 연달아 골을 넣으며 첼시의 최연소 득점자 순위를 갈아치웠다.
브라질 선수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득점자가 됐다. 엔드릭은 지난 시즌 18세 1개월 27일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기록했다. 이스테방은 같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호드리구가 보유했던 기록을 4개월 차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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