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친화병원에는 장애인친화병원 현판과 함께 장애인 진료를 돕는 물품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AAC), 건강수첩 등이 지원된다. 구는 홍보책자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을 제작·보급하고, 병원은 장애인 진료의 날을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친화병원은 지난해 9월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의원 등 2개 병원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두 병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도 했다.
구는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서, 지역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장애인 친화병원 추가 선정에 나섰다. 후보지로 거론된 병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장애인이 방문하기 쉬운 여건인지 전수 조사해 최종적으로 7개 병원을 선정했다.
올해 추가되는 병원은 노원가정의학과, 노원하나이비인후과, 노충희비뇨기과, 공릉온치과, 공릉방병원, 미즈아이프라자 달빛어린이병원,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다.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각각 어린이병원과 치과를 추가하면서 진료과목의 다양성을 넓혔다.
새 병원이 가세하면서 장애인의 병원 선택권이 크게 개선됐다. 지리적으로 수락산·노원역 인근에 더해 중계·마들·공릉·태릉입구역 인근에도 친화병원이 생겼다. 진료과목 역시 마을의원, 산부인과에 더해 가정의학·이비인후·비뇨기·소아청소년·치과 등이 추가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에 제약이 없도록 구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범수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김씨를 통해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이 관계된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특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빌의 과달루페 강변에 세워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추모비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이날까지 확인됐으며, 160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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