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얼어붙은 지역경제 도움될까?…지자체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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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14: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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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 갯벌은 수백 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지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조류서식지로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공항 사업 백지화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했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마음 깊이 환영한다”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알려진 뒤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우리 땅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라며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등재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됐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000회를 넘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으나, 이례적으로 활발한 이번 지진 활동은 예년의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쯤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약 20회 이어졌다.
지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이다.
아쿠세키지마의 학교 교장인 요시로 토보는 지난 11일 CNN에 “끝없는 지진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며칠째 계속 흔들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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