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 유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 12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종묘관리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단 사용에 관여한 대통령실 등의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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