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가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를 무료로 배달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교재·교구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이다.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444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만599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달 모집 기간 종료 이후 오는 9월쯤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삼계탕집은 강 의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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