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기고]AI 시대의 쌍둥이 고속도로와 국제통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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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2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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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회자된 이 말은 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를 실어나르는 시대적 상징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는 데이터가 흐르는 인프라다. 이 고속도로는 서로 다른 얼굴의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로 이뤄진 쌍둥이 인프라다. 물리적 기반인 데이터센터, 조직 간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데이터 스페이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 데이터 스페이스로 2023년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용 카테나X 데이터 스페이스가 나타나면서 화학·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는 산업 공급망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국제 통상 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엔 결정적 흐름이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업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디지털 교류 공간’이다. 여기서는 기업이 자사의 존재를 알리고, 고객사의 데이터 요청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 공간에 참여하면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까지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은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 준비가 뒤처져 있다. 왜 그럴까?
첫째, 기업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대기업이 앞장서 상용화 데이터 스페이스 추진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AI 시대에 ‘AI 고속도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규모가 작아 주요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는 관련 전략이 아직 없다.
셋째, 기업과 정부를 도와줄 전문가가 부족하다. 데이터 스페이스의 전략적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빠르게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도 있다.
이제 필요한 일은, 전략 수립과 실증 사업의 대대적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는 것이다. 데이터 스페이스 전략 추진과 더불어 ‘데이터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급망’ 연결 제품·공정·서비스 적용 실증과 스케일업(시장 확장) 실증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은 투자를, 정부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며 확장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와 기업은 예산과 투자에서 실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는 수출 중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국제 통상 인프라다. 정부와 기업은 작든 크든 실증을 속도감 있게 착수하고 확산해야 한다. 지금 합류하지 못하면 고립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뛰기 시작하면 앞서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홍대 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건대 맛의 거리·강남역·압구정 로데오거리·명동거리·익선동·왕십리역·신촌 연세로·발산역·신림역·샤로수길·논현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현장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더 촘촘히 관리한다.
이곳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하며 대응력을 높인다.
안전 관리 기간 첫 주말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핼러윈 주말 직전 현장 추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구역에는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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