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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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1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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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양자 역학’ 분야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현재 컴퓨터 마이크로칩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암호통신 등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존 클라크(83·영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미셸 드보레(72·프랑스)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캠퍼스 및 예일대 교수, 존 마티니스(67·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캠퍼스 교수를 올해 노벨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양자 역학적 터널링 현상’을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전기 회로에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자 터널링이란 개념은 독특하다. 비유하면 이렇다. 일상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높은 언덕 너머로 이동해야 할 때, 다리 힘이 모자라면 자전거는 언덕을 넘지 못하고 결국 언덕 아래 방향으로 굴러떨어지기 마련이다. 고전물리학적 개념이다. 바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양자 터널링 개념을 적용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양자역학에서는 전자처럼 작은 입자가 알갱이일 뿐만 아니라 물결 같은 파동의 성질도 동시에 가진다고 본다. 이 파동 일부는 담장 너머까지 스며든다. 이 현상은 벽에 터널이 생긴 듯한 효과를 낸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굳이 다리 힘을 써가며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지 않아도 터널을 통과해 간단히 언덕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격이다.
클라크와 드보레, 마티니스는 양자 터널링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저항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초전도체 기반의 전기회로를 만들어 1984년과 1985년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초전도체를 통과한 입자들은 전기회로 내부 구획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구획 내외부를 넘나들었다. 양자 터널링 원리는 물론 양자 터널링이 제법 큰 전기회로 단위에서도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정연욱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교수는 “양자역학은 원자 세계를 다루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수상자들은 마이크로칩에 양자역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올레 에릭슨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양자역학 개념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양자역학은 모든 디지털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통신, 그리고 자기장·전기장·온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양자 센서 등의 보급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 같은 혁신적 기술이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연구에서 시작한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은 수상자 3명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민혁(19·포츠머스)이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이어갔다. 2경기 연속골로 팀 승리를 이끌며 챔피언십 적응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츠머스는 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포츠머스 프래턴 파크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2025~2026 챔피언십(2부) 9라운드 홈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포츠머스는 3승 3무 3패 승점 12점으로 13위에 올랐다.
양민혁의 골은 전반 23분에 터졌다. 오른쪽 풀백 조던 윌리엄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올린 강한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받아낸 양민혁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미들즈브러 골문 오른쪽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양민혁은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보여줬다.
지난 2일 왓퍼드전에서 전반 5분 시즌 1호 골을 터뜨린 양민혁은 이날 2호 골을 추가하며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33분 하비 블레어와 교체될 때까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양민혁은 소파스코어로부터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7.6점을 받으며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포츠머스는 볼점유율(38.1%)과 슈팅(8개)에서 미들즈브러(각각 61.9%, 12개)에 밀렸지만, 양민혁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갔다. 양 팀 모두 유효슈팅은 1개씩 기록했다.
양민혁은 지난해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계약한 뒤 올해 1월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돼 1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포츠머스로 재임대된 양민혁은 초반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입스위치타운전에서 선발 출전한 뒤 왓퍼드전과 미들즈브러전에서 연속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올 시즌 양민혁의 공식 기록은 5경기 2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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