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올 추석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과일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자는 40.4%로 집계됐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6년 74.4%에서 9년 만에 34.0%포인트 급감했다. 연구원은 명절 의례의 간소화, 핵가족화, 가치관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계획은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 (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순이었다.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21.0%),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14.9%),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준비’(5.2%) 순이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 응답 비중은 47.6%에서 21.0%로, ‘조상 선호 음식 위주’ 답변은 10.3%에서 5.2%로 각각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답변 비중은 29.8%에서 58.4%로, ‘가족 선호 음식 위주’는 12.4%에서 14.9%로 늘어났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국산 과일의 선호도는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이었다. 차례상에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은 34.9%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차례상에 올릴 수입 과일 선호도는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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