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의 장례는 ‘민주장’으로 치러진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5·18기념재단, 5·18 공법 3단체는 9일 “김 사진작가의 장례를 ‘민주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10일 오전 발인을 거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고인은 5·18 당시 광주 대동고 3학년이었다.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맞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그는 1980년 5월27일 새벽 옛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들에게 붙잡혔다.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 고인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38일 만에야 풀려났다.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파킨슨병을 앓았다. 2023년 4월 중순 자택에서 쓰러져 폐렴과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지인과 시민들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쾌유를 빌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고인은 2004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위해 옛 도청 일대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2007년부터 카메라를 들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고인은 카메라를 든 이유에 대해 “5·18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무섭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5·18의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그는 2013년 5월 사적지와 항쟁추모탑 사진 50여점을 모아 첫 번째 전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2015년에는 방치되고 훼손된 5·18 사적지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촛불집회 등 옛 전남도청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희로애락도 앵글에 담았다. 병상에 눕기 직전까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금남로와 5·18 사적 등을 꾸준히 기록하며 전시를 이어온 그의 사연은 2022년 제42주년 5·18 기념식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생전 고인은 “광주의 민중은 과거나 현재나 도청으로 모이고, 역사를 바꿔갔다”면서 “광주 곳곳에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곳곳에 5·18의 역사가 서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함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모두가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다다랐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을 장소들도 있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인질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집트에 가서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인질 석방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데 우리나라가 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곧 중동으로 떠날 예정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이렇게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란마저도 가자 평화 구상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란에 중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뒤 2단계 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견해가 없다. 그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자 협상 타결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솔직히 말해 세계 어디에도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고 현대의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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