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입시학원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쇼호스트를 하던 30대 한국인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세관에 구속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여)와 B씨(33)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마약 11.77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에서 특송화물로 여행용 가방을 보내면서 파우치와 가방 밑바닥 등 5곳에 마약을 분산, 은닉했다.
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주소지에서 B씨를 붙잡았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보내고 다음날 입국한 A씨는 B씨가 붙잡힌 것으로 알고 곧바로 캄보디아로 출국, 10일 만에 재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이 A씨와 B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둘 다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코인·주식 등 개인 투자 활동을 해온 B씨는 마약을 밀수·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을 소량으로 분산해 숨겨 들어와도 세관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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