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관련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을 재확립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대전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비상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안전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즉시 시행, 다음달 중 위험 수준을 재평가하고 위험요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같은 작업뿐 아니라 열차 선로 인근에서 위험지역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모든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코레일 직원이 아닌 외부 작업자가 시행하는 상례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도 분석한다.
또 코레일은 선로 인근의 작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작업환경이나 방식, 관련 제도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맡길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대구지역은 물론 서울·수도권과 대전·충남, 부산·경남본부로 넓혀 10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로, 전차선, 신호, 운행계획 등 분야별 철도 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현장 직원 목소리와 전문가 등 내외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도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북·중은 지난달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러·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엔 관계 회복을 과시하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듯하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도 주목받는다.
북·중·러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자칫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추진하겠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에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향후에도 주변국 동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율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과 소통도 치밀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이 외교의 주도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와 소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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