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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방법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특검, 362쪽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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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31 03: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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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방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 음성군이 일제강점기 당시 세워진 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판 수정에 나선다. 최근 이 건축물이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음성군은 음성읍 설성공원 내 있는 건축물 경호정의 안내판 문구를 수정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934년 만들어진 경호정은 인공호수 위에 세워진 정자로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1934년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은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현재 경호정의 안내문에는 건축양식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만 담겨있다.
음성군은 기존 안내판에 건립 배경과 인물행적 등 빠진 부분을 다시 새겨, 경호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다만, 9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 온 유적인 만큼 경호정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남겨두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음성군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 건립 경위, 관련 인물 및 행적 등이 포함된 글귀를 안내판에 넣을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충북도에서 실시한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도 식민 지배 논리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철거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 등은 이를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 일부가 된 유적을 허물기보다, 그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큰 교훈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역사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하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안탈리아는 ‘신들의 휴양지’라는 별칭처럼 천혜의 자연과 고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다.
특히 안탈리아 내 위치한 벨렉 지역은 국제 골프 컨설팅 협회로부터 ‘유럽 최고의 골프 목적지’로 선정돼 세계 골퍼들이 한 번쯤 꿈꾸는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꼽힌다.
PGA 유러피언 투어 ‘터키항공 오픈’, 세계 최대 아마추어 대회 ‘터키항공 월드골프컵’이 매년 열리며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 저스틴 로즈 같은 전설들이 이곳의 잔디 위에 섰다.
또한 공항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코스 간 이동은 불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여행의 즐거움은 골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중해 특유의 푸른 해변, 블루 플래그 인증 바다, 고대 도시의 흔적과 따뜻한 환대까지 더해져 라운딩 이후에도 기억에 남는 여정을 완성한다.
골프 후 들르는 식사 자리에서는 양고기를 듬뿍 넣어 끓여낸 국밥 같은 ‘베이란’, 갈증을 식혀주는 요거트 음료 ‘아이란’, 달콤한 호박 디저트 ‘카박 톨루수’가 낯설지만 반가운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해안 도시답게 신선한 해산물을 내는 레스토랑도 즐비하고, 길거리에서 맛보는 돈두르마(튀르키예식 아이스크림)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이외에도 안탈리아는 액티비티와 유적 탐방으로도 가득하다. 카누를 타고 고대 리키아 유적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거나, 코프룰루 캐년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짜릿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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