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올해 12월 폐지를 앞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태안화력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인데,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 가동 중단은 새 정부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라며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에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석탄을 불에 태워 전기를 얻는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는 1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월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 가동을 차례대로 중단한다. 이 때문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큰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석탄발전기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차례로 폐쇄 일정이 잡혀 있어 더욱 불안이 크다. 노동자들은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랙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금껏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작업 당시 메인 차단기는 내렸지만, 랙 차단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를 위해 랙을 분해할 때에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차단된 상태이지만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전기 전원은 남아 있는데, 이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랙 차단기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해 검사, 동일기종 배터리에 대한 재현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경력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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