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복지·민생·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방점을 찍고 8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843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모두 6조7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2회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시 전체 예산은 7조5553억원으로 12.6% 늘어난다.
대전시는 지난달 2회 추경안을 3106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정부 2차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예산 등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예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수정된 추경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짜여진 추경안에는 청년·노인 복지 예산과 민생안정 지원 예산, SOC 확충 예산 등이 주로 담겼다. 복지 분야 주요 예산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00억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80억원, 청년월세지원 39억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151억원, 노인 무임교통 지원 예산 67억원 등이다.
민생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182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 4065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는 국비 3851억5500만원과 시비 214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59억원, 제2매립장 조성 예산 232억원,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0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 위주로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40도를 기록한 반도는 안녕하지 못하다. 최대 전력 수요는 기록을 경신 중이고, 열기를 정면으로 대면한 노동은 끝내 생명을 앗아갔다.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는 어김없이 위태로운 시절이다. 악화가 악화를 강화하는 일상이 계속된다. 그런데 이 위기의 폭염에도 길바닥과 강변에서 태연한 이들이 있다. 세종보의 금강변에서, 전북환경청과 용산 대통령실 앞 길바닥에서 농성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일상을 버린 일탈이 어느새 일상이 된 그야말로 농성장의 태연한 일상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세종보 인근 금강변 천막농성의 요구는 간단하다. 강을 흐르게 하자는 것, ‘육지의 낮은 곳을 흐르며 바다로 들어가는 비교적 큰 물줄기’라는 ‘강’의 사전적 의미에 걸맞게 막혔던 금강을 흐르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종보로 물길을 막겠다는 몰상식의 계획(세종보 재가동)은 철회되지 않았다. 수문을 열어 물 흐름을 복원한 금강의 수질과 생태가 회복됐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증명했지만, 4대강 사업의 악령은 여전히 정쟁으로 숨을 이어간다.
전북환경청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5차 공항개발계획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새만금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근 무안공항과 연계한 화물 수요 예측과 환경성 분석 등의 부실함을 넘어, 새만금 상서 쪽에 있는 광활한 염습지와 철새 서식지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수라갯벌과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앞둔 새만금공항 건설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연간 예산 소요를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수 없다는 게 최소한의 합리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도 갯벌 생물 다양성 훼손과 조류충돌 위험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천막농성은 지난 3월부터 전북환경청 앞으로 옮겨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인 이들이 있다. 2023년 1월,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된 부산 사람들의 농성은 기어이 서울까지 이어졌다. 경제성으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목표를 기점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호명됐다. 그러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고, 촉박한 공사 기간과 기술적인 난제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공사 참여를 철회했다. 태풍과 폭우의 직격이 예상되는 지리적 요건, 지반침하라는 고질적인 위험성 등은 가덕도 신공항이 안 된다는 이유 중 극히 일부다.
물론 이들만이 아니다. 자연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인권의 편에서, 상식의 편에서 절규하는 길 위의 사람들은 무수하다. 하기야 세상일이 어디 상식과 합리만으로 통했던 적이 있었던가. 누구에게 이득이고 또 누구에게 기회이고 하는 문제로 수렴되고 그걸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을 지켰던 것 아닌가. 금강의 임도훈, 새만금의 김지은, 가덕도의 김현욱이 원래의 태연했던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농성장의 일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외침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할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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