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전사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스위트 파크’와 6월 ‘하우스 오브 신세계’, 올해 2월 ‘신세계 마켓’에 이은 4번째 공간으로 지난 2년간 추진한 강남점 식품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점 식품관 영업 면적은 600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바로 옆 센트럴시티 파미에 스테이션을 합하면 1만평 규모의 대한민국 맛집을 총망라하는 미식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개장을 거쳐 오는 29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서는 기존 간편식 위주의 델리 코너와 달리 아시안, 한식, 양식 등 식사를 고급 레스토랑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안 음식은 싱가포르식 레시피의 미쉐린 빕그루망 ‘윈디그리노스’를 비롯해 ‘남스 델리’(태국), ‘구오만두’(중국), ‘교토 오니마루’(일본), ‘블루 버터플라이’(베트남) 등이 고객을 맞는다.
한식 부문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인 김도연 셰프의 ‘서연’, 제주 숙성도의 덮밥브랜드 ‘화돈점정’이 자리한다. 또 슈퍼 푸드, 저속 노화 등 트렌드를 반영해 제철 채소를 샐러드바처럼 구매할 수 있는 ‘베지 스튜디오’, 포케·샐러드 전문점 ‘와사비 그린’도 처음 선보인다.
유러피안 고급 식재료와 현지 레시피를 활용하는 ‘베키아에누보 가스트로’도 있다. ‘베통 키츠네트’ ‘고디바 크레페’ 역시 이번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 1호 매장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은 대한민국 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쇼핑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26일 결선 승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를 우군으로 만들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극우와 손잡은 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쥐면서 친한동훈계와의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부터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서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등 김문수 후보보다 선명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강성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친한동훈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용광로식 포용”을 말한 김 후보와 달리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당의 징계와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지난 19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비호했다. 결선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결합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파 시민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전략은 6·3 대선 패배 후 당원이 강성 보수 위주로 ‘짠물’화된 상황에서 당내에서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른 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여론조사는 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승리 뒤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김 후보보다 3년 동안 원내에서 함께 한 장 의원을 돕는 기류가 강했다.
장 대표 취임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더불어 원내 친윤계의 당권 재접수로 해석된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결합한 강성 친윤계가 당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원들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보고 김 후보보다는 50대의 새 얼굴인 장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 운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어준씨 등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던 과정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에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공을 펴면서, 당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선출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와 3대 특검의 수사로 인한 위기를 당의 단일 대오로 정면 돌파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딪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내려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는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하루 평균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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