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삼계탕집은 강 의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를 EU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거쳐 지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였으며, 47.3%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을 들었다.
응답 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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