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비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 부산에서 열려…정상회담 이후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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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30 11: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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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비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과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를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주민을 위한 ‘시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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