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정자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배터리 역시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로 파악되면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배터리 삼총사’ 중에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해당 제조사들이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외부 충격이나 발열에 따른 화재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각형과 리튬인산철(LFP)로의 기술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배터리 업계는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2014년 납품된 파우치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UPS에서 시작됐고, 2022년 화재는 외부 전기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불씨가 파우치형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에 옮겨붙어 사고가 커졌다.
형태로 나눌 때 각형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한국에선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가벼워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 쉽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강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보다 삼원계 NCM 개발에 힘을 쏟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못지않게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높은 LFP를 각형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매섭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가운데 각형 비중은 2021년 전체의 59%에서 지난해에는 77%까지 확대됐다. 반면 파우치형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13%로 줄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각형과 LFP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도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이다.
각형 분야에선 2011년 울산 공장에서 처음 각형 배터리를 양산한 삼성SDI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주로 파우치형 개발에 공을 들여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각형과 원통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설계나 기술력 등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물리적 충격에 따른 저항성이 떨어지는 파우치형보다 금속 캔을 포장재로 쓰는 각형 배터리가 변형이나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이라며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저만치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얼마나 글로벌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국내 업체 앞에 놓인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4일 낮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0개를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기획재정부 대국민 국문홈페이지가 포함됐다. 복구율은 20.0%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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